강좌

[초급] 디지털 포렌식 개념과 사례분석

전자신문, 테크수다 공동기획 특강

4차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ICT의 발전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IT관련 법 및 제도도 속속 등장하고 있어 IT기업경영에 있어 관련 법제도를 정확히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인류가 생산해 낸 정보의 90% 이상이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엄청난 양의 디지털 데이터가 생산․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정부 등 조직의 입장에서도 산업기술 유출, 해킹,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디지털정보를 증거로 수집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증거는 무체정보성, 매체독립성, 변조용이성, 네트워크 관련성, 대량성 등의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증거와 다른 증거수집 방법과 증거허용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증거 및 디지털 포렌식 법률의 이해가 시급하다 판단하여 본 특강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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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o 대상 : 법무업무 종사자, 보안업무 종사자, 준법경영(Compliance) 업무 종사자, 회계업무 종사자, 수사기관 및 각종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o 인원 : 50명(선착순)
o 수강료 : 70,000원
o 일시 : 6월21일(목), 13시30분~16시30분(3시간)
o 장소 : 전자신문 교육장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2가길51)
o 본 과정을 통해
  1. 디지털증거의 개념, 특성 및 증거취급상의 기본원칙을 습득하고 헌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법규를 이해할 수 있다
  2.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및 증명력 제고를 위한 이론을 학습하여 디지털증거가 법정에 제출될 경우 증거력 제고를 위한 방법론을 이해할 수 있다.
  3. 디지털증거의 수집, 분석,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고와 관련된 국내·외 법원 판결 등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실무 적용능력을 배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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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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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 디지털증거의 개념
  • 디지털증거의 특성과 법적 쟁점
  • 디지털증거 취급상의 일반원칙
  1. 디지털 포렌식 유형 및 절차모델
  • 디지털 포렌식 유형
  • 디지털 포렌식 절차모델
  1. 디지털증거 수집의 법적 근거
  • 「헌법」상의 근거
  • 「형사소송법」상의 근거
  •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근거
  •  기타 법률상의 근거와 관련 대법원 판례분석
  1. 수사상 디지털증거의 수집
  • 정보의 압수대상성(한국, 미국, 일본, 유럽 사례연구)
  • 정보의 압수방법
  • 압수수색영장의 특정
  • 미국의 법제도(수정헌법 제4조, 연방형사소송규칙,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 감청법, 펜트랩법)
  1.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증거의 일반원칙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및 증거개시제도
  •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1. [사례분석] 직원 PC에 대한 증거분석 사례

 

o 강사 소개

現) 한국IT법학연구소장

現) 한국디지털포렌식전문가협회 부회장

現) 한국포렌식학회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이사

前)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법제분석관

前) 경찰청 수사연수원 교수요원(사이버범죄, 형소법, 증거법)

前) KISA 지식정보보안아카데미 법률강사(디지털포렌식 법률)


* 참가신청은 아래 양식을 작성후 신청하고 무통장입금하여 주시면 됩니다.
(입금처 : 기업은행 041-093627-01-011 테크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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